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행정·지방자치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겸직금지#이해충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겸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허락받은 뒤에만 겸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겸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허락받은 뒤에만 겸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원이 몰래 다른 일을 하다 들통나는 상황이 줄어들어 국민이 더 믿을 수 있어요.
의원이 몰래 다른 일을 하다 들통나는 상황이 줄어들어 국민이 더 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적 승인만 반복되고 실질적 견제가 안 될 수 있어요.
심사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적 승인만 반복되고 실질적 견제가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