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신고심사#임기전판단#겸직영리업무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임기 시작 전 겸직·영리업무 여부를 사전 신고 및 심사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 신고·심사로 시작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, 이후 실제 겸직은 사후에 종사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 가능성과 규제 내실화로 인한 신뢰 상승과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 신고·심사로 시작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, 이후 실제 겸직은 사후에 종사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 가능성과 규제 내실화로 인한 신뢰 상승과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8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