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야생동물카페#동물체험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원·수족관·야생동물 카페를 방문하는 관람객과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향받아요.
동물원·수족관·야생동물 카페를 방문하는 관람객과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악어쇼·라쿤 만지기 같은 체험이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동물의 자연 습성과 무관한 공연·체험이 금지돼요.
현재는 악어쇼·라쿤 만지기 같은 체험이 허용됐는데, 앞으로는 동물의 자연 습성과 무관한 공연·체험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체험이 사라지고, 관람객의 감염병 위험도 줄어들어요.
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체험이 사라지고, 관람객의 감염병 위험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체험이 '자연 습성과 무관'한지 기준이 모호해 단속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어떤 체험이 '자연 습성과 무관'한지 기준이 모호해 단속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