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물다양성#동물복지#공중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물원·수족관의 운영 기준을 강화해 관람용 공연 중 생물의 고통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제 도입과 실태조사·평가에 생물다양성 요건을 반영하고, 생태적 습성에 벗어난 체험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학대 감소와 관람객 안전 및 공중보건이 향상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제 도입과 실태조사·평가에 생물다양성 요건을 반영하고, 생태적 습성에 벗어난 체험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학대 감소와 관람객 안전 및 공중보건이 향상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87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