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법무·사법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합의재판#기업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대재해 사건을 판사 1명이 혼자 재판하는데, 앞으로는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해요.
현재는 중대재해 사건을 판사 1명이 혼자 재판하는데, 앞으로는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사 여러 명이 함께 따지니까 억울한 판결이 줄고, 기업 책임자 처벌이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.
판사 여러 명이 함께 따지니까 억울한 판결이 줄고, 기업 책임자 처벌이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판 기간이 길어져 피해 가족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재판 기간이 길어져 피해 가족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