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의부#중대재해처벌법#심리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대재해 관련 사망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제거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2조제1항의 SAPA 사건 합의부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, 해당 사건들이 합의부에서 심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부 부담 증가와 재판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2조제1항의 SAPA 사건 합의부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, 해당 사건들이 합의부에서 심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부 부담 증가와 재판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