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환경·에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세먼지#WHO 기준#환경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모든 국민, 특히 심폐질환자와 어린이가 영향을 받아요.
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모든 국민, 특히 심폐질환자와 어린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미세먼지 기준을 쓰는데, 앞으로는 WHO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.
현재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미세먼지 기준을 쓰는데, 앞으로는 WHO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기질 기준이 올라가면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폐암·심폐질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대기질 기준이 올라가면 공기가 더 깨끗해지고 폐암·심폐질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실제 개선 없이 문구만 바뀔 수 있어요.
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실제 개선 없이 문구만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