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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를 반영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추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조제2항을 통해 대기질, 소음,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WHO 기준에 근접한 환경기준으로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나 비용 부담과 시행 난이도 증가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