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#CCTV#개인영상정보#드론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길거리·상가·건물에서 CCTV나 드론에 찍히는 모든 시민과, 영상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길거리·상가·건물에서 CCTV나 드론에 찍히는 모든 시민과, 영상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를 부분적으로만 규율하는데, 앞으로는 전용 법률로 드론·IP카메라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요.
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를 부분적으로만 규율하는데, 앞으로는 전용 법률로 드론·IP카메라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얼굴이 찍힌 영상을 열람하거나 삭제 요청할 권리가 법으로 명확히 보장돼요.
내 얼굴이 찍힌 영상을 열람하거나 삭제 요청할 권리가 법으로 명확히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의 없이도 영상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넓어서 악용될 수 있어요.
동의 없이도 영상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넓어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