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#영상정보#개인정보보호#관제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상정보의 특수성에 맞춘 별도 규율 체계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정/이동형 기기의 설치·운영과 관리, 관제시설 운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데이터 활용의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정/이동형 기기의 설치·운영과 관리, 관제시설 운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로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고 데이터 활용의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8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