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금융·보험
이헌승|국민의힘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전산장애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래소마다 전산장애 보상 기준이 달랐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거래소가 반드시 배상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거래소마다 전산장애 보상 기준이 달랐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거래소가 반드시 배상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소 오류로 손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던 상황이 사라지고, 이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거래소 오류로 손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던 상황이 사라지고, 이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래소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이용약관에 면책 조항을 강화할 수 있어요.
거래소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이용약관에 면책 조항을 강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