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헌승|국민의힘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책임#전산장애#이용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신설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산장애 등 피해 시 거래소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, 거래소 비용 상승 및 소형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산장애 등 피해 시 거래소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, 거래소 비용 상승 및 소형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 가능.
의안번호: 22087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