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상휘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인재#병역지정업체#인재육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역지정업체를 AI 기간산업으로 의무 지정하고, 종사자들의 병역 제도 편입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AI 기간산업의 병역지정업체를 의무화하고, 종사자들의 산업요원 편입 경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, 기업 부담과 인력 운영의 경직성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AI 기간산업의 병역지정업체를 의무화하고, 종사자들의 산업요원 편입 경로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, 기업 부담과 인력 운영의 경직성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