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이만희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정치중립#징계강화#승진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 시 5년 승진임용·승급 금지와 형량 상한을 5년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력 강화로 부정 행위를 감소시키고 공무원 신뢰와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징계 시 5년 승진임용·승급 금지와 형량 상한을 5년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력 강화로 부정 행위를 감소시키고 공무원 신뢰와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