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행정·지방자치
이만희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정치중립#선거개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때 특정 후보를 몰래 도운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선거 때 특정 후보를 몰래 도운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3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5년으로 늘고 징계 후 5년간 승진도 못해요.
현재는 최대 3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5년으로 늘고 징계 후 5년간 승진도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오히려 출세했던 관행이 막혀서 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오히려 출세했던 관행이 막혀서 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당선자 반대편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당선자 반대편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