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2-27
6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7
행정·지방자치
박성민|국민의힘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#제재처분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인허가나 제재처분을 받는 기업·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인허가나 제재처분을 받는 기업·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률마다 제재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되고 불리한 규정은 삭제돼요.
현재는 법률마다 제재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되고 불리한 규정은 삭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고, 불합리한 제재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고, 불합리한 제재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 상한이 명확해지면 기업이 처벌 한도를 계산하고 위반을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제재 상한이 명확해지면 기업이 처벌 한도를 계산하고 위반을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