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7
박성민|국민의힘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#행정법제#제재처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법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이다.
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의 제재한도, 이의신청, 납부기한 연기/분할납부를 일괄 정비한다.
✅ 국민은 행정법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행정의 형평성과 예측성이 크게 향상된다.
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의 제재한도, 이의신청, 납부기한 연기/분할납부를 일괄 정비한다.
✅ 국민은 행정법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행정의 형평성과 예측성이 크게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8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