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효기간연장#공유수면매립권리양도#기업도시투자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유수면 매립 권리 양도 가액 산정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치 활성화와 수익성 개선,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유수면 매립 권리 양도 가액 산정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치 활성화와 수익성 개선,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