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최보윤|국민의힘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임원결격사유정비#집중모금보고의무폐지#배분재원표시및압류방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결격사유를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집중모금의 사전·사후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비지정 기부금의 국제보건의료지원 배분 한도도 제거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 배분 시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정관에 표시하도록 하고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해 시민 신뢰와 운영 안정성을 높입니다.
의안번호: 2208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