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사회복지·연금
최보윤|국민의힘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공동모금회#배분금 압류방지#기부금 배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 지원금을 받는 취약계층과 복지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회복지 지원금을 받는 취약계층과 복지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지 배분금을 압류당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복지 배분금을 압류당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렵게 받은 복지 지원금을 빚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.
어렵게 받은 복지 지원금을 빚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지정 기부금의 해외 배분 한도가 없어져서 국내 복지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비지정 기부금의 해외 배분 한도가 없어져서 국내 복지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