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근거#군인권보호관선출#위원회독립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 강화와 탄핵 절차 도입으로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, 군인권보호관 겸직을 국회 선출 상임위원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위원회 신뢰가 높아지나,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, 군인권보호관 겸직을 국회 선출 상임위원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위원회 신뢰가 높아지나,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