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금융·보험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키오스크수수료#결제대행업체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키오스크·테이블오더를 도입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키오스크·테이블오더를 도입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PG업체가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상한이 생겨요.
현재는 PG업체가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하는데, 앞으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상한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키오스크 도입 후 몰래 빠져나가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어요.
키오스크 도입 후 몰래 빠져나가던 높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피하려고 PG업체들이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슬그머니 올릴 수 있어요.
규제를 피하려고 PG업체들이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슬그머니 올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