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제품지원#기술사업화#중소기업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에서 시제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설계 초기 시작품에서 실질적 시제품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진입 가속과 고용 창출, 기술사업화 속도를 높이나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에서 시제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설계 초기 시작품에서 실질적 시제품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진입 가속과 고용 창출, 기술사업화 속도를 높이나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