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조세·세금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#과세기준일#부동산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사거나 파는 부동산 거래자, 특히 6월 전후로 소유권이 바뀌는 매도자·매수자가 영향받아요.
집을 사거나 파는 부동산 거래자, 특히 6월 전후로 소유권이 바뀌는 매도자·매수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월 1일 하루 기준으로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에 나눠 내게 돼요.
현재는 6월 1일 하루 기준으로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에 나눠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1월에 팔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다 냈던 불공평함이 줄어들어요.
집을 1월에 팔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다 냈던 불공평함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납부 횟수가 늘어나 세금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.
납부 횟수가 늘어나 세금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