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#과세기준일#조세행정효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산세를 연 2회로 나눠 부과하고 납부하게 하여 형평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월 1일과 12월 1일에 각각 재산세를 부과·납부하도록 하여 연간 납세를 두 구간으로 분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행정 효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조세징수 비용 증가 및 시스템 개정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6월 1일과 12월 1일에 각각 재산세를 부과·납부하도록 하여 연간 납세를 두 구간으로 분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행정 효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조세징수 비용 증가 및 시스템 개정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