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2025-04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1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5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#피해자권리보장#공동체회복#재난대응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2·29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, 심리·의료 지원, 교육·고용 등 다면적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생활안정과 공동체 회복이 촉진되며 진상조사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난예방도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, 심리·의료 지원, 교육·고용 등 다면적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생활안정과 공동체 회복이 촉진되며 진상조사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난예방도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