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환경·에너지
박성훈|국민의힘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극활동#과태료#환경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극에서 연구나 탐사 활동을 하는 과학자와 탐험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남극에서 연구나 탐사 활동을 하는 과학자와 탐험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허가 남극활동을 하면 바로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첫 위반은 과태료, 반복 위반만 형사처벌로 바뀌어요.
현재는 무허가 남극활동을 하면 바로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첫 위반은 과태료, 반복 위반만 형사처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규정을 어긴 연구자가 바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실수로 규정을 어긴 연구자가 바로 전과자가 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가벼워져서 남극 환경보호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처벌이 가벼워져서 남극 환경보호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