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박성훈|국민의힘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가승인#과태료#형벌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남극활동 위반의 벌칙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다.
✅ 허가/승인 위반은 1차 과태료, 반복 시 형벌, 시정명령·사후통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효율성과 사회적 부담 감소다.
✅ 허가/승인 위반은 1차 과태료, 반복 시 형벌, 시정명령·사후통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효율성과 사회적 부담 감소다.
의안번호: 2208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