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전거래금지#집회시위규범#공공질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집회 및 시위의 금전 매수 행위를 금지해 남용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제5조의2로 금전으로 참가 독려와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조달로 왜곡된 시위를 억제해 공공질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제5조의2로 금전으로 참가 독려와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조달로 왜곡된 시위를 억제해 공공질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