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박성훈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큰증권#신탁규제#형벌도입
AI 요약
✅ 토큰증권 등 비전통 자산 수탁 시 시정명령 불이행에 형벌을 도입해 제재를 강화한다.
✅ 현재 규정은 열거된 재산에 한해 수탁을 허용해 비규정 자산 수탁 문제를 야기한다.
✅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상황의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리적 제재를 마련한다.
✅ 현재 규정은 열거된 재산에 한해 수탁을 허용해 비규정 자산 수탁 문제를 야기한다.
✅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상황의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리적 제재를 마련한다.
의안번호: 2208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