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6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종특별자치시#신용보증재단업무구역#발기인선임주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세종특별자치시를 업무구역에 포함하고, 발기인 선임 주체에 세종시장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업무구역에 세종시를 추가하고, 설립 발기인 위촉 주체에 세종시장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종시의 신용보증 서비스가 강화되고, 지역맞춤성과 행정관리 일관성이 높아진다.
세종특별자치시를 업무구역에 포함하고, 발기인 선임 주체에 세종시장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업무구역에 세종시를 추가하고, 설립 발기인 위촉 주체에 세종시장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종시의 신용보증 서비스가 강화되고, 지역맞춤성과 행정관리 일관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