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#공공기관전환#국제교육재단#글로벌교육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 재단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단은 업무를 해외진출 포함하고 임원 10인 이내와 감사 1인을 구성하며, 재원은 정부출연금, 수수료, 기타 수입으로 운용하고 교육부의 감독 하에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로 한국의 교육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, 감독과 예산 투명성 확보 같은 관리 이슈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단은 업무를 해외진출 포함하고 임원 10인 이내와 감사 1인을 구성하며, 재원은 정부출연금, 수수료, 기타 수입으로 운용하고 교육부의 감독 하에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로 한국의 교육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, 감독과 예산 투명성 확보 같은 관리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