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2025-04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1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5
재난·안전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#여객기참사#특별조사위원회#피해자지원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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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 지원과 진상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,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와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요.
현재는 피해자 지원과 진상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,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와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간병비, 심리 치료, 생활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줘서 피해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요.
국가가 간병비, 심리 치료, 생활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줘서 피해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진짜 원인 규명보다 책임 회피로 흐를 수 있어요.
조사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진짜 원인 규명보다 책임 회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