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6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국민입법청구법안
#국민입법청구#대의민주주의보완#국민주권강화
AI 요약
✅ 국민이 국회에 법률 제정·개정·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.
✅ 18세 이상 국민이 청구권자가 되며, 90일 내 10만 서명 시 접수로 절차가 시작되고 위원회 일정도 규정된다.
✅ 참여 확대와 정책 정당성 강화 이점이 있지만 정책 남발 및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.
✅ 18세 이상 국민이 청구권자가 되며, 90일 내 10만 서명 시 접수로 절차가 시작되고 위원회 일정도 규정된다.
✅ 참여 확대와 정책 정당성 강화 이점이 있지만 정책 남발 및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