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사회복지·연금
전종덕|진보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보호사#장기요양#근로처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양보호사 처우 보호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표준계약서·적정 임금 기준이 생겨요.
현재는 요양보호사 처우 보호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표준계약서·적정 임금 기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중 요양보호사가 있거나,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가족 중 요양보호사가 있거나,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류 기준만 생기는 형식적 개선에 그칠 수 있어요.
실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류 기준만 생기는 형식적 개선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