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5
환경·에너지
박성훈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공해자동차#과태료#표지위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몰래 붙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몰래 붙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형사처벌(벌금)인데, 앞으로는 행정제재(과태료)로 바뀌어요.
현재는 형사처벌(벌금)인데, 앞으로는 행정제재(과태료)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500만 원이어도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, 과태료는 기록이 안 남아요.
같은 500만 원이어도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, 과태료는 기록이 안 남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가벼워지면 주차료 감면을 노린 표지 위조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처벌이 가벼워지면 주차료 감면을 노린 표지 위조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