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지원#제재유예#등록기준완화
의안번호: 2202200
공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상공인지원#제재유예#등록기준완화
의안번호: 220219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자자보호#공시제도개선#과징금개선
의안번호: 22021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이수진의원 등 10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용범위확대#투명성강화#차별해소
의안번호: 2202197
공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위원결격사유삭제
의안번호: 22021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사유완화#성년후견제도활성화
의안번호: 22021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면허결격삭제#성년후견활성화
의안번호: 22021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면허등록결격완화
의안번호: 22021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축산물위생관리#안전관리인증#인증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21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#인증기간연장#행정효율
의안번호: 2202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