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4정부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#피한정후견인#결격사유완화#성년후견제도활성화의안번호: 220219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4정부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#피한정후견인#면허결격삭제#성년후견활성화의안번호: 220219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4정부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면허등록결격완화의안번호: 2202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