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열#히트펌프#재생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정책을 법적으로 촉진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난방비 절감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난방비 절감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