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곽규택|국민의힘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참여주체확대#재정지원#도시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철도지하화 사업의 참여 주체 확대와 국가 보조·융자 지원 가능성 제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를 공모로 지정하고,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주체 다변화와 재정 지원으로 사업 속도와 도시개발 시너지가 증가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·지방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를 공모로 지정하고,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주체 다변화와 재정 지원으로 사업 속도와 도시개발 시너지가 증가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8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