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국토·도시
곽규택|국민의힘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지하화#도심개발#민간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도 주변 도심에 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철도 주변 도심에 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출자기업만 철도 지하화 공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·지방공사·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출자기업만 철도 지하화 공사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·지방공사·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도로 갈라진 도심이 지하화·개발되면 주변 주거환경과 교통이 좋아질 수 있어요.
철도로 갈라진 도심이 지하화·개발되면 주변 주거환경과 교통이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익성 위주로 개발돼서 공공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익성 위주로 개발돼서 공공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