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학교시설 개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, 사고예방과 면책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시설의 개방 사유를 명확히 하고, 사고예방·손해배상 대비책을 국가·지자체가 마련하며, 개방 시 책임 면책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사회 이용 활성화와 안전 관리의 균형으로 학교시설 활용이 늘고, 재정·행정지원으로 실행 안정성이 향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