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교육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시설 개방#지역주민#안전사고 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과 후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쓰고 싶은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과 후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쓰고 싶은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사고 걱정에 시설 개방을 꺼리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학교 책임도 면제해줘요.
현재는 학교가 사고 걱정에 시설 개방을 꺼리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학교 책임도 면제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말·방과 후에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.
동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말·방과 후에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부인 출입이 잦아지면 학생 안전이나 시설 훼손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외부인 출입이 잦아지면 학생 안전이나 시설 훼손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