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세율연장#농어민기자재영세율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민·임업 종사자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민·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기자재 구입 비용이 줄어 생산비가 낮아지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나 재정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민·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기자재 구입 비용이 줄어 생산비가 낮아지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나 재정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