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등록통계#사회집단별통계#암검진수검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자료와 암검진 수검률·사망률 포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조제1항 전단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, 사망률 산출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집단별 데이터로 암 예방·치료 정책의 타깃성·효과를 높이고, 검진율과 대응체계 개선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4조제1항 전단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, 사망률 산출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집단별 데이터로 암 예방·치료 정책의 타깃성·효과를 높이고, 검진율과 대응체계 개선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8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