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업지원금#사업전환#토양환경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폐업주유소에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을 신설해 안전과 토양환경을 지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폐업신고 주유소에 대해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사고 예방과 토양오염 위험 감소, 폐업 및 휴업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폐업주유소에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을 신설해 안전과 토양환경을 지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폐업신고 주유소에 대해 폐업지원금과 사업전환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사고 예방과 토양오염 위험 감소, 폐업 및 휴업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