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장동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재자투표#선거기간연장#사전투표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와 부재자투표 도입, 선거일 3일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재자투표 도입, 부재자투표소 설치, 선거일 3일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과 참여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재자투표 도입, 부재자투표소 설치, 선거일 3일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과 참여 증가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8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