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조세·세금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1세대1주택#납부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에게 집 한 채를 물려받아 그 집에 직접 사는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부모에게 집 한 채를 물려받아 그 집에 직접 사는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속 후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집을 팔거나 남에게 줄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.
현재는 상속 후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집을 팔거나 남에게 줄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이 올라 세금이 수억 원이어도, 살던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요.
집값이 올라 세금이 수억 원이어도, 살던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금 부자가 고가 주택 상속세를 수십 년 미루는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현금 부자가 고가 주택 상속세를 수십 년 미루는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