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부정유통근절#유통질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 수령 상품권의 재사용과 비인가자의 대행을 신규 부정유통 유형으로 추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감소를 기대하나,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점 수령 상품권의 재사용과 비인가자의 대행을 신규 부정유통 유형으로 추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감소를 기대하나,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