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0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계열사협력#표준사업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열사 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주회사 자회사·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고용 증가와 중증 장애인 근로의욕 및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한다.
계열사 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주회사 자회사·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 고용 증가와 중증 장애인 근로의욕 및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한다.
의안번호: 2208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