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자유#심의대상제외#방송통신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·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·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내용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언론 자율성과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, 일부 규제 사각과 허위정보 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·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내용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언론 자율성과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, 일부 규제 사각과 허위정보 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8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