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상포진#HPV확대접종#필수예방접종
AI 요약
✅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, HPV 백신의 대상에 남성을 추가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대상포진 백신이 공적 보장 접종으로 바뀌고, HPV는 남성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바뀐다.
✅ 감염병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, 건강권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시행의 실행력도 고려된다.
✅ 대상포진 백신이 공적 보장 접종으로 바뀌고, HPV는 남성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바뀐다.
✅ 감염병 부담 감소와 형평성 개선, 건강권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시행의 실행력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8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