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내공기질#화학물질안전#제품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연소·합성·분해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연소 시 물질 발생과 발생량에 대한 허용기준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내공기질 개선과 건강피해 감소에 기여하나 제조사 비용과 제품개선 부담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연소 시 물질 발생과 발생량에 대한 허용기준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내공기질 개선과 건강피해 감소에 기여하나 제조사 비용과 제품개선 부담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