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주민참여#허가협의제도#공감대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요건에 협의 의무를 포함하고, 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 시에도 협의 절차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해소와 국민 이해·신뢰 증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요건에 협의 의무를 포함하고, 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 시에도 협의 절차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해소와 국민 이해·신뢰 증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