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04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발전소#주민협의#수명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원전 건설·운영을 허가했는데, 앞으로는 주민과 협의해야 허가돼요.
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원전 건설·운영을 허가했는데, 앞으로는 주민과 협의해야 허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결정에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결정에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협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