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합리화#과태료전환#행정제재도입
의안번호: 22021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위생법#형벌개정#행정제재
의안번호: 220215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23
정희용의원 등 12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관리#수급안정#식량안보
의안번호: 22021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윤영석의원 등 14인
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동남권순환광역철도#예타면제#국토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2157
공포
제안일: 2024-07-23
서삼석의원 등 11인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해야생동물포함#어업재해보상개선#중복지원제외정비
의안번호: 22021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김소희의원 등 15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기후금융#저탄소전환#공공금융지원
의안번호: 2202155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4-07-23
서삼석의원 등 10인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례비선지급#전자문서고지#보험료납부개선
의안번호: 2202154
공포
제안일: 2024-07-23
조경태의원 등 11인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양어업인력난해소#해기사자격인정#해양정책개선
의안번호: 22021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김준형의원 등 2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위원회#비교섭단체의원#국회법개정
의안번호: 2202152
공포
제안일: 2024-07-23
조경태의원 등 11인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요원#수중레저#안전활성화
의안번호: 2202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