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7-23정부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#형벌규정합리화#과태료전환#행정제재도입의안번호: 2202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