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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기금 대부금을 확장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를 설치하고, 보훈기금 대부금 정의를 그 법에 따른 대부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자립지원 강화와 주거안정, 재원 확충으로 주거복지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지속성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