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환경·에너지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1등급#산림개발#국립생태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생태 1등급 산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림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생태 1등급 산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타당성조사만으로 생태 1등급 산림도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립생태원 의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타당성조사만으로 생태 1등급 산림도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립생태원 의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년간 35곳의 보호 산림이 골프장·채굴장으로 바뀐 사례처럼, 생태계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겨요.
5년간 35곳의 보호 산림이 골프장·채굴장으로 바뀐 사례처럼, 생태계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서 제출이 요식행위로 흐르거나, 국립생태원이 압력을 받아 형식적 검토에 그칠 수 있어요.
의견서 제출이 요식행위로 흐르거나, 국립생태원이 압력을 받아 형식적 검토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