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등급#국립생태원#사전타당성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1등급 권역 포함 시 국립생태원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에 1등급 권역 포함 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훼손 감소와 보전 강화, 정책 신뢰도 상승과 개발 지연 및 비용 증가의 상호작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에 1등급 권역 포함 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태훼손 감소와 보전 강화, 정책 신뢰도 상승과 개발 지연 및 비용 증가의 상호작용이다.
의안번호: 2208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