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2025-06-05
4
정부이송
2025-06-09
5
공포
2025-06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해병대원 순직#수사 외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영향받아요.
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돼요.
현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질 수 있어요.
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구조라,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구조라,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