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본회의 심의
2025-06-05
4
정부이송
2025-06-09
5
공포
2025-06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제도#수사독립성#수사방해진상규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제도이다.
✅ 후보 추천, 대통령 임명으로 특별검사 체제가 구성되고 수사 범위 및 파견 인력 등의 권한이 확장된다.
✅ 진실 규명 속도와 책임 추궁 강화로 국민 신뢰가 증가하나,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후보 추천, 대통령 임명으로 특별검사 체제가 구성되고 수사 범위 및 파견 인력 등의 권한이 확장된다.
✅ 진실 규명 속도와 책임 추궁 강화로 국민 신뢰가 증가하나,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