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의날#공공돌봄#돌봄노동자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돌봄의 날 지정과 기념 행사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제4조의2 신설로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확정하고 기념행사 주최를 허용한다.
✅ 공공돌봄 인식 제고와 돌봄 노동자 권리 향상을 기대하지만 예산·실질 추진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제4조의2 신설로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확정하고 기념행사 주최를 허용한다.
✅ 공공돌봄 인식 제고와 돌봄 노동자 권리 향상을 기대하지만 예산·실질 추진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