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사회복지·연금
한지아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군복무크레딧#출산크레딧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를 마친 남성, 아이를 낳은 부모,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군 복무를 마친 남성, 아이를 낳은 부모,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복무 6개월·둘째부터 출산 크레딧인데, 앞으로는 전체 복무기간·첫째부터 인정돼요.
현재는 군복무 6개월·둘째부터 출산 크레딧인데, 앞으로는 전체 복무기간·첫째부터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크레딧이 늘어난 만큼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져요.
크레딧이 늘어난 만큼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크레딧 확대로 연금 재정 부담이 커져 미래 세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크레딧 확대로 연금 재정 부담이 커져 미래 세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