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조세·세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세액공제#지역인재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·장애인·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지역 인재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받아요.
청년·장애인·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지역 인재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인재 채용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역 인재를 뽑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 인재 채용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역 인재를 뽑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기업이 직원 한 명 더 뽑을 때 최대 100만 원 추가로 세금을 덜 내게 돼요.
지방 기업이 직원 한 명 더 뽑을 때 최대 100만 원 추가로 세금을 덜 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받고 단기 계약 후 해고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받고 단기 계약 후 해고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