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자어음#과태료#행정제재
의안번호: 22021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조국의원 등 10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금지#접경안전#법개정
의안번호: 2202149
공포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의원 등 10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좌석예약#간선철도
의안번호: 22021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익신탁#청년고용#생활안정
의안번호: 22021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의원 등 10인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블랙컨슈머#소비자책무#공정시장
의안번호: 22021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확대#공익법인#연령제한완화
의안번호: 22021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행정효율화#위원회개편#중앙집중화우려
의안번호: 22021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차규근의원 등 12인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독립수사#공정성
의안번호: 22021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김상훈의원 등 11인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연부연납#연부연납기간#형평성개선
의안번호: 22021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23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형벌규정합리화#가축분뇨관리#환경범죄처벌개선
의안번호: 2202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