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윤한홍|국민의힘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주택대부#고엽제후유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예우 법에 주택대부 근거를 신설하고 고엽제 후유증 가족도 대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7조의4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 및 생활안정 강화와 주택 마련 기회 확대이며 재정 부담과 대출 리스크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당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7조의4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 및 생활안정 강화와 주택 마련 기회 확대이며 재정 부담과 대출 리스크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08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