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8
윤한홍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대부#보훈급여금담보#참전유공자예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신설하고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를 추가하고, 참전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안정 및 자립 지원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위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, 이 점은 타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에 주택대부 근거를 추가하고, 참전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안정 및 자립 지원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위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, 이 점은 타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8584